교육공무원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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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4401·서울행정법원·2020-12-10·1심
교사가 호주 지질탐사 연수 중 국립공원 연못에서 수영하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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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181·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고 사진에 성적 댓글을 달았으며,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무단 겸직·영리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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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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