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2017년 취득한 농경지 일부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받았다.

• 1971년 8월, OO지역의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고 고시되었으나, 오랫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고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었다.
• 2017년 7월, 원고A가 이 토지 중 일부(270㎡)를 소유하게 되었고, 농경지로 사용 중이었다.
• 2020년 6월, 피고B는 이 토지 일부를 포함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고시하였다.
• 원고A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이나 토지 변경 등이 제한되고, 매수 청구권도 제한되는 등 재산권에 과도한 제약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원고A의 토지를 포함시킨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A 소유 토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시킨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A가 2017년 취득한 토지 일부가 1971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는데, 2020년 피고B가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법령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B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토지 포함 결정을 취소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오래 미집행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몰제가 도입되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상실되도록 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 공원보다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건축이나 토지 변경 등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피고B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환경성 평가, 생태도, 임상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고A 토지는 농경지로서 자연상태 보존 대상이 아니고, 주변 임야와 구분되어 있어 포함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설정 시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인 토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피고B는 이를 지키지 않고 원고A 토지를 포함시켜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다.
• 원고A는 토지 취득 후 이용 현황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재산권 제한이 과도해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A가 소유한 농경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제한을 받게 되자, 법원은 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의 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행정처분이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