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78384·서울행정법원·2021-11-25·1심
원고A가 2017년 취득한 농경지 일부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받았다.
—
2025누10317·대구고등법원·2026-05-29·2심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