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 원고들은 상속이나 매매로 OO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토지는 1994년 4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2011년 10월,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24년 8월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 C시장은 2024년 8월 29일, 진행 중인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 원고들은 거부 회신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C시장의 회신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구역 해제를 거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도시자연공원 부지였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토지의 소유자에게 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는 공원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해제를 요구할 기회마저 인정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C시장의 회신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처분으로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공원구역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에는 행정기관이 여러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폭넓은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종합해도 해제 신청을 거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그 거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