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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9. 대통령령 제27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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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누10317·대구고등법원·2026-05-29·2심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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