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공증인 자리가 비어 있어 인가신청을 했으나, 공증인 배치와 공익을 이유로 인가가 거절됨

•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 정원 8명 중 1명이 인가를 취소해 공석이 생겼다.
• 원고는 2016년 12월 19일, 사무소 설치 예정지를 OO시로 하여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했다.
• 제3자소송참가인(참가인)은 2017년 2월 21일 같은 지역에 임명공증인 임명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7년 5월 18일 공익상 이유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반려하고, 5월 30일 참가인을 임명공증인으로 임명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인가공증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지역별 공증인 적정 배치와 공익을 고려해 이를 거절했다. 쟁점은 피고가 인가신청을 거절할 권한이 있는지와 그 이유가 합당한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공증인 관련 법령은 피고에게 지역별 공증인 수와 배치를 고려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 피고는 공증업무에만 전념하는 임명공증인을 늘리는 것이 공증업무 적정 처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OO지역 인구와 공증 수요를 고려할 때 2명 이상의 공증인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 원고가 먼저 신청했다고 무조건 인가해야 하는 선착순 원칙은 없으며, 공익과 적정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 반려처분 사유인 '공증인 적정 배치, 민원인 편의 등 공익상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법령상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도 적법하다.

피고는 공증인의 수와 배치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거절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재량 행사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