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국내 보험사가 미국 법무법인에 해외 소송 대리 및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 회사의 지침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 차익을 얻자, 세무 당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함.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인가공증인 자리가 비어 있어 인가신청을 했으나, 공증인 배치와 공익을 이유로 인가가 거절됨

고위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등의 발언을 함

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라이프에 130억 원을 대여하고 근질권 실행으로 라이프 주식을 취득함.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수분양자가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낸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