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라이프에 130억 원을 대여하고 근질권 실행으로 라이프 주식을 취득함.

• 원고는 2007년 12월 라이프에 130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라이프 주식 전부에 대해 담보권(근질권)을 설정받음.
• 2008년 1월 라이프는 동안종합개발 주식 82.19%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2008년 6월 리더스가 라이프의 사업 지위를 넘겨받고, 동안종합개발 주식 잔금을 리더스가 지급함.
• 2010년 5월 원고는 라이프의 대여금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을 실행해 라이프 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임원도 새로 선임함.
• 2014년 12월 피고는 동안종합개발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라이프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2015년 3월 피고는 라이프의 지분 100%를 가진 원고를 라이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 약 84억 원을 부과함.

원고는 라이프의 주식을 담보로 대여금을 빌려주고,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라이프를 동안종합개발의 과점주주로 보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처분을 취소했다.

• 라이프는 동안종합개발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고, 실질주주는 리더스임을 인정함.
• 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에게만 적용되며,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라이프의 주식을 근질권 실행으로 취득했으나, 이는 과점주주 지위와는 별개라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원고는 라이프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식을 받았으며,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법원은 라이프가 동안종합개발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세금 납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