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춘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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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6(75%)원고패2(25%)
2017구합70687·서울행정법원·2018-01-26
지하철역 인근 건물 3층에서 당구장 영업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64996·서울행정법원·2017-11-10·기타 형사
인가공증인 자리가 비어 있어 인가신청을 했으나, 공증인 배치와 공익을 이유로 인가가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84665·서울행정법원·2017-09-29
고위공무원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등의 발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8786·서울행정법원·2017-09-15·기타 형사
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56899·서울행정법원·2017-07-14·뇌물수수·공여
원고가 라이프에 130억 원을 대여하고 근질권 실행으로 라이프 주식을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74224·서울행정법원·2017-06-02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수분양자가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낸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8236·서울행정법원·2017-04-07
회사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액 공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61587·서울행정법원·2017-03-17·기타 형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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