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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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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42687·서울고등법원·2016-12-21·2심
소외 1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했고, 원고들이 그 주식을 명의신탁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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