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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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2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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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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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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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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