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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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7619·서울행정법원·2019-11-08·1심
파견교사로 모스크바 한국학교에서 재외공무원 수당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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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89883·서울행정법원·2024-05-20·1심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교육부장관의 선발절차를 거쳐 재외국제학교에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수당·여비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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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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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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