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효두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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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4(57%)원고패1(14%)
2013나1488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3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맡긴 퇴직신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90만원)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18만원 / 청구 3,628만원)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3.0억원)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7만원 / 청구 7,724만원)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3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31만원 / 청구 2,926만원)
2012나3844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통화 61,890,000엔에 대한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1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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