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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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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107558·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
검찰 공무원이 원고들의 죄명을 잘못 기록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투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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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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