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 원고인 ○○○ 주식회사는 피고인 △△△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컨테이너와 부동산을 임대했다.
• 원고는 2022년 3월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의사를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업종 제한을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며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도 실제로 영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건물이 토지에 고정됐는지보다 일정 기간 영업 공간으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아이스크림 등 식음료를 판매한 것이 계약 위○○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업종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 원고가 피고의 식음료 판매를 계약 전에 알고 있었고, 아이스크림 판매 전 시식회에도 원고 직원이 참여하는 등 묵인한 정황이 있었다.
• 원고 직원 증언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컨테이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영업 공간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을 어겼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