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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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36104 민사 사건(2020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임대인 소외인과 피고들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기간은 2015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였고,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연장을 요구하면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들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낮추었고,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음.
- 2018년 7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9년 4월,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며 6개월 내에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구함.
- 2019년 9월, 피고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 갱신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갱신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월세를 낮춘 사실이 인정됨.
-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고했으나, 피고들이 해지 효력 발생 1개월 전인 2019년 9월에 적법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함.
- 원고는 계약 갱신이 기간이 정해진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갱신 요구가 있었고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보호되며, 원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갱신 요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부동산 인도 요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수산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수입업자에게 수산물을 인도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 1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모터펌프와 대문기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송전탑 설치 토지에 대한 지료 증액과 토지 매입을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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