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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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8나1126 민사 사건(1998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락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임야를 부락민인 피고 등 7명에게 1970년경 명의신탁했다.
- 1973년 부락은 일부 부동산을 재일교포에게 매도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선대 분묘가 있어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 피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그의 지분이 다른 피고에게 넘어가 임야 지분이 변동되었다.
- 1994년 달성서씨 좌삼종문회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임야 소유권이 원고 부락에 있다고 판단해 문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 1997년 원고 부락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락은 자신들이 공동 소유하던 임야를 부락민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으나,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법적 보호를 받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부락의 청구를 인정해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고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실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해 보호받을 수 있다.
- 원고 부락과 달성서씨 좌삼종문회는 법적 단체는 다르지만 구성원이 대부분 겹쳐 소유 재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중회의 소송과 원고 부락의 소송은 하나의 계속된 쟁송으로 보았다.
- 따라서 문중회의 소송 확정 후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제기한 소송도 법적 보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자연부락이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는 관행은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적어, 종중에 준해 법률을 유추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명의신탁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는 법 시행 후 1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지만, 위와 같은 쟁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부락은 자신들의 임야를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으나, 피고가 해지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지분 이전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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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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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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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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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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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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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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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락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 공동체의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을 일부 부락 대표라고 주장하는 무권리자가 매도함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다 일부 토지를 누락해 추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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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종중의 공동선조가 매수한 임야를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장남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자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운송대금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해 등기함.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명의신탁된 도로에 대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외1이 대리권 없이 매매함
원고들이 토지분할 승낙과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들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에 관행입어자로서 입어보존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임야를 매수한 후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1이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며 해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종중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해지 통고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원고 부락의 부락민이 대부분 종문회의 문중원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종문회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피고(문중원 겸 부락민)를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부동산이 부락의 소유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3] 자연부락이 부락의 총유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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