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부락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임야를 부락민인 피고 등 7명에게 1970년경 명의신탁했다.
• 1973년 부락은 일부 부동산을 재일교포에게 매도했으나, 이 사건 임야는 선대 분묘가 있어 매각에서 제외되었다.
• 피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그의 지분이 다른 피고에게 넘어가 임야 지분이 변동되었다.
• 1994년 달성서씨 좌삼종문회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임야 소유권이 원고 부락에 있다고 판단해 문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 1997년 원고 부락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다.

원고 부락은 자신들이 공동 소유하던 임야를 부락민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으나,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법적 보호를 받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부락의 청구를 인정해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고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를 명령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실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소송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해 보호받을 수 있다.
• 원고 부락과 달성서씨 좌삼종문회는 법적 단체는 다르지만 구성원이 대부분 겹쳐 소유 재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중회의 소송과 원고 부락의 소송은 하나의 계속된 쟁송으로 보았다.
• 따라서 문중회의 소송 확정 후 1년 이내에 원고 부락이 제기한 소송도 법적 보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자연부락이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하는 관행은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적어, 종중에 준해 법률을 유추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명의신탁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는 법 시행 후 1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지만, 위와 같은 쟁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부락은 자신들의 임야를 부락민에게 명의신탁했으나, 피고가 해지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지분 이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