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동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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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1(13%)원고승3(38%)일부승3(38%)원고패1(13%)
2024노1360·울산지방법원·2025-06-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에게 개발 중인 항암 의약품을 투여하고 이상반응을 관찰함.
무죄
무죄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99구144·울산지방법원·1999-05-12
만화대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만화를 전시·진열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나1126·울산지방법원·1998-12-23
원고가 자신들의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가합4572·울산지방법원·1998-12-09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00만원 / 청구 5,900만원)
97가합11061·울산지방법원·1998-07-15
피고가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300만원)
97가합12989·울산지방법원·1998-06-10
유치원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97가합7901·울산지방법원·1998-05-20
원고가 피고2에게 1993~1994년 사이에 총 4,970만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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