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대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만화를 전시·진열함.

• 만화대여업자는 1994년 4월 8일경 풍속영업 신고를 하고 만화대여업을 시작했습니다.
• 1998년 10월 13일 오후 7시 10분경, 업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만화 4권에 대해 '청소년대여불가' 표시를 하지 않고 전시·진열했습니다.
• 이 사실이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 경찰서장은 1999년 1월 12일,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30일간(1999.1.14.~1999.2.12.)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만화대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화대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풍속영업규제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14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시정명령만 가능할 뿐 영업정지 처분 근거는 없습니다.
• 풍속영업규제법 제7조는 영업정지 사유로 같은 법 제3조 위반이나 제5조 제2항 기준 위반만을 열거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표시의무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청소년보호법의 표시의무를 준수사항으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입니다.
• 또한, 해당 만화는 다소 선정적·폭력적 묘사가 있으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 위반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지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법률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