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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

제14조(포장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누23782·서울고등법원·2006-07-05·2심
온라인 게임 리니지Ⅱ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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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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