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 원고는 김포시 OO지역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 온 도로가 있었다.
• 2005년경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297㎡)를 도로로 포장하여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고는 이 도로 부분을 자신이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도로가 오랜 기간 공중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를 막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크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도로가 공중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된 점과 원고가 이를 알고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사회적 질서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도로 부분을 피고가 포장해 공중 통행에 제공한 것에 대해 인도를 요구했으나, 도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인도 요구가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도로는 원고나 전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수십 년간 마을 주민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해 온 통행로였다.
• 원고의 전 소유자도 이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 피고가 2005년경 도로를 포장해 공중 통행에 제공한 것은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원고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받은 건축허가에도 도로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법적으로도 도로를 공중에 개방할 의무가 있다.
• 도로가 폐쇄되면 마을 주요 통행로가 끊겨 주민과 공장 출입자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인도 요구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봤다.
• 원고가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도로로 인해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의 도로는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 온 공중 통행로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도로 인도 요구가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