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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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0나61457 민사 사건(2021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김포시 OO지역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는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통행로로 사용해 온 도로가 있었다.
- 2005년경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297㎡)를 도로로 포장하여 마을 주민들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고는 이 도로 부분을 자신이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도로가 오랜 기간 공중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를 막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크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도로가 공중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된 점과 원고가 이를 알고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인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사회적 질서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도로 부분을 피고가 포장해 공중 통행에 제공한 것에 대해 인도를 요구했으나, 도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인도 요구가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는 원고나 전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수십 년간 마을 주민과 인근 공장 출입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해 온 통행로였다.
- 원고의 전 소유자도 이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 피고가 2005년경 도로를 포장해 공중 통행에 제공한 것은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원고가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가 받은 건축허가에도 도로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는 법적으로도 도로를 공중에 개방할 의무가 있다.
- 도로가 폐쇄되면 마을 주요 통행로가 끊겨 주민과 공장 출입자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원고의 인도 요구는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봤다.
- 원고가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도로로 인해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의 도로는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 온 공중 통행로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도로 인도 요구가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김천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점유함.
원고가 임야 위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부담부 증여하고 도로 부분 사용권을 두고 분쟁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넓히며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데 동의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앞선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매수한 뒤 인접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고, 원고는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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