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고지은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가합755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6
퇴직 후 2년 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경쟁사에 입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1.4억원)
2011가합13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10가합120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
학교법인이 국유재산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학교 부지로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6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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