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범선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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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1가합200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
원고가 석사학위 취득 후 피고가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8억원)
2010가합5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인근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면서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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