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범선윤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1가합200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
원고가 석사학위 취득 후 피고가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21만원 / 청구 2.8억원)
2010가합171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8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서쪽 도로를 실제보다 넓은 '20m 도로'로 표시해 분양한 뒤,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가합1904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6만원 / 청구 2.5억원)
2010가합1694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6
피고가 수입·판매한 폴딩 자전거를 구매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안장핀이 부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96만원 / 청구 1.1억원)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8억원)
2010가합5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인근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면서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07
발달장애인이 수영장 유아풀에서 물놀이하던 중 킥판을 놓쳐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45초 후 구조되어 중증 장애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10.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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