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최준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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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2(25%)무죄1(13%)기각1(13%)원고승1(13%)일부승1(13%)원고패1(13%)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실형
3년 (실형)
2011노159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3·문서위조·변조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음
기각
기각
2011노30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22·배임
피고인이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이름을 올림
무죄
무죄
2011노3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17·배임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118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8·사기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8억원)
2010가합5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인근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면서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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