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음

• 2011년 10월 25일,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했다.
• 피고인은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망인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 대위등기 및 가압류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에는 망인이 채무자라고 허위로 기재되었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지와 허위 기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발급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추심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서에 망인을 채무자로 허위 기재한 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초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대상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어야 하는데, 망인은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았고,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은 행위로 보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