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김재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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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2(40%)무죄1(20%)기각1(20%)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실형
3년 (실형)
2011노159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23·문서위조·변조
채권추심을 위해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허위로 발급받음
기각
기각
2011노302·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22·배임
피고인이 재활용 통합 분리수거 시스템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이름을 올림
무죄
무죄
2011노3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17·배임
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학원 등록 없이 유아 대상 교습을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0노118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08·사기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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