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444서울고등법원 2심1965-09-17 선고검수완료

피고 은행이 주식보관증을 발행하고 주식 실물을 내줘 가압류 집행이 어려워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444 민사 사건(196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금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 1963년 2월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받을 무상 할당주 8,985주의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은행은 1963년 1월 22일 이미 소외 1 회사에 주식보관증을 발급해 두었습니다. 이후 1963년 3월 12일부터 26일 사이에 주식 실물이 소외 1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 원고는 가압류에 따라 주식을 인도받으려 했지만, 주식 실물이 이미 넘어간 상태여서 집행이 불능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가압류 뒤에 고의로 주식 실물을 교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1주당 시세 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5,301,150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은행은 주식보관증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전전유통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당시에 이미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피고 은행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상장 사실을 인정했다가 착오였다며 철회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전에 이미 주식보관증이 발행되어 일반 거래에 나와 있었으므로, 가압류 당시에는 묶을 대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집행이 불능이 된 것을 은행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은행이 소외 1 회사에 주식보관증을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증서는 주식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가압류 전에 이미 일반 거래에 나와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주식보관증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는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런 유통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회사의 주권 발행 전 주식도 실제로 거래소에서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가압류 당시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주식교부청구권이 이미 증권으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가압류 대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나중에 집행이 불능이 된 것은 은행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원고의 자백 철회도 착오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유가증권 형태로 바뀌어 거래되고 있었다면, 가압류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가압류 당시 집행 대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은행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이 기억할 핵심은 권리를 확보하려면 가압류 시점에 대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4나1219·서울고등법원·1965-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5나667·대구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3004·서울고등법원·1977-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차량 대금 결제로 피고 회사에 자신의 명의 당좌수표 39매를 발행했으나, 피고 회사가 약속한 입금을 하지 않아 수표가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16·대구고등법원·1973-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도 난 약속어음과 관련해 피고은행의 협정필인 날인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394·서울고등법원·1976-09-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을 믿고 OO운수주식회사에 2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653·서울고등법원·196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보증서를 유가증권으로 착각하고 금원을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4나694·서울고등법원·1965-06-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점포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상품 가격 하락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52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0948·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가압류 집행 뒤 본안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당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1199·서울고등법원·196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영사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6925·서울고등법원·200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 집행을 위해 보낸 결정정본을 집배원이 수령 권한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260·대구고등법원·1985-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2580·수원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13034·대전고등법원·202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부당 가압류로 제1금융권 대환대출이 거절되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며 이자 차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6나561·대구고등법원·1976-11-1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다른 사람과 공모해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단31549·부산지방법원·1996-08-29·2심·원고 패소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회사 삼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각각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보관증이 일반거래에 놓이게 된 후 주식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8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1,150원 및 이에 대한 1963.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약칭함)에 대한 약속어음금 169,215,340원의 채권중 금 10,000,000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고 은행의 무상 할당주(속칭 제2신주) 8,985주의 교부청구권을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2.2.자 63카441호로서 가압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