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은행이 주식보관증을 발행하고 주식 실물을 내줘 가압류 집행이 어려워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444 민사 사건(196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해 약속어음금 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 1963년 2월 소외 1 회사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받을 무상 할당주 8,985주의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은행은 1963년 1월 22일 이미 소외 1 회사에 주식보관증을 발급해 두었습니다. 이후 1963년 3월 12일부터 26일 사이에 주식 실물이 소외 1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 원고는 가압류에 따라 주식을 인도받으려 했지만, 주식 실물이 이미 넘어간 상태여서 집행이 불능이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가압류 뒤에 고의로 주식 실물을 교부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1주당 시세 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5,301,150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은행은 주식보관증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전전유통되며 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당시에 이미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피고 은행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상장 사실을 인정했다가 착오였다며 철회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하기 전에 이미 주식보관증이 발행되어 일반 거래에 나와 있었으므로, 가압류 당시에는 묶을 대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집행이 불능이 된 것을 은행의 불법행위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제1심과 제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은행이 소외 1 회사에 주식보관증을 발행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증서는 주식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가압류 전에 이미 일반 거래에 나와 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주식보관증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있는 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런 유통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매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회사의 주권 발행 전 주식도 실제로 거래소에서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국 가압류 당시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주식교부청구권이 이미 증권으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가압류 대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나중에 집행이 불능이 된 것은 은행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원고의 자백 철회도 착오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유가증권 형태로 바뀌어 거래되고 있었다면, 가압류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가압류 당시 집행 대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은행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이 기억할 핵심은 권리를 확보하려면 가압류 시점에 대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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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식보관증이 일반거래에 놓이게 된 후 주식교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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