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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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171 민사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9조,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민법 제4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허위 전표를 이용해 29,016,094,439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전액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소비하게 한 뒤 정상 지출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 원고 회사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 등에 41,721,324,762원을 지원하였으나 10,470,000,000원만 회수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
- 또한 한라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1,804,906,99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 8은 비자금 조성과 부당 지원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2, 3 등도 각자 관여한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비자금을 조성·관리하고 계열사 및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9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8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피고 2, 3 등이 연대하여 각자 관여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는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허위 회계처리로 회수되지 못하게 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적음을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 없이 자금지원을 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대표이사가 채무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회사의 기업어음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인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방치한 것 자체로 임무해태로 볼 수 있다.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무, 전무 등 업무집행권한이 표상되는 직명을 사용한 자는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실상 이사라도 자신의 업무 영역 내에서 부하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면 회사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사실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인한 판결로,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사회 의결 없이 전환사채 인수 합의를 체결하고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위약벌 손해가 발생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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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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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숨기고 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선급받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와 관련된 회사들에 LPG가스를 공급하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의 영업양도대금과 임대차보증금 횡령을 주장하며 회사를 대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거짓으로 꾸며진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피고 1과 피고 2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로 카드대출을 시도함
파산관재인이 전 이사에게 부실대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디바이너 대출 담보인 세우 주식에 질권을 설정했으나, 피고가 가처분을 신청해 주식 처분을 막음.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가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대표이사 등에게 임의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경우,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가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금지원을 한 경우,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수한 경우,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는 것 자체로 임무해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이사가 아닌 자가 업무집행권한이 표상되는 직명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와 동등한 정도의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사실상 이사가 자신의 업무 영역 내에서 부하직원이 개입한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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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정몽헌회장이 끼친 손해 현정은 회장 배상해야2009-01-09
해석·평가법원은 하이닉스가 당시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할 경영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과 현 회장의 재직기간·관여 정도를 참작해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현 회장 측은 비자금이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고 지원이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당사자 사망으로 경위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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