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허위 전표를 이용해 29,016,094,439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전액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소비하게 한 뒤 정상 지출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 원고 회사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 등에 41,721,324,762원을 지원하였으나 10,470,000,000원만 회수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
• 또한 한라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1,804,906,99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 8은 비자금 조성과 부당 지원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2, 3 등도 각자 관여한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 회사가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비자금을 조성·관리하고 계열사 및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9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8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피고 2, 3 등이 연대하여 각자 관여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는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허위 회계처리로 회수되지 못하게 하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적음을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 없이 자금지원을 하면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대표이사가 채무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회사의 기업어음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인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사용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방치한 것 자체로 임무해태로 볼 수 있다.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무, 전무 등 업무집행권한이 표상되는 직명을 사용한 자는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실상 이사라도 자신의 업무 영역 내에서 부하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면 회사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회사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사실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인한 판결로,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