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왕지훈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7가합6320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4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7억원 / 청구 88.3억원)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9억원)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78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9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7억원 / 청구 83.8억원)
2008가합2491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