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왕지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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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2(50%)
2007가합6320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4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7억원 / 청구 88.3억원)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9억원)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가합78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9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허위 전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와 한라건설에 부당 지원을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6.7억원 / 청구 8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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