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4918 당첨자지위확인 원 고A **** 피 고****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8. 5. 23. 판 결 선 고2008. 6. 27. 주 문 1. 원고는 **** 분양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 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에 아파트를 분양하 기 위해 2007. 12. 5.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 위 모집공고 중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항목에는 청약저축 1순위에 해 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이 사건 모집공고 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주에게 일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07. 12. 10. 당시 무주택세대주로서 피고가 분양하는 위 아파트에 ‘노부 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으로 청약신청을 하여, 2008. 1. 11. 위 아파트 717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4)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부(父)인 C과 2005. 3. 19.부터 2006. 7. 28.까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 상의 ‘노부모 부양 무주 택세대주 우선 공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당첨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원고와 이 사 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묏 쟁윐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에 의하여 공공기관 건설 주택을 우선공 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모 집공고에서와 같이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 어도 실제 부양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제로 부 C을 3년 이상 부양하 였으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 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자로 정당하게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인지 여부 는 주민등록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때 원고가 위 C을 3년간 계 속하여 부양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우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는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 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 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 - 4 - 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지적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제9호, 제14호 별 표1, 제4조 제1항, 제항, 제5조의2, 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 22조 제8항,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7호 등이 주민등록의 기재를 기준 으로 관련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 규칙 제19조의2에는 주민 등록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 취 지는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 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 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와 같이 일응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1) ,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실제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원고가 C과 2005. 3. 19.부터 2006. 7. 28.까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 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을 비롯해 이 사 건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간 원고가 C을 실제로 부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즉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모집공고는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부양”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서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모집공고의 기재는 피고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 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5 -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3남매의 첫째 딸로서 C의 건강이 악화된 2001년경부터 주로 원고의 동생인 D과 함 께 집안 일을 처리한 사실, 특히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2003. 7.경부터는 가 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반면 D은 2005. 3.경에야 대학을 졸업하였다), 원고와 C 및 원고의 동생들은 2001. 10. 26.부터 **** 에 거주하던 중 원고의 동 생 E이 ****에 진학한 것을 계기로 위 학교 근처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1-12 --빌라(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함께 이사한 사실, 그런데 C과 원 고의 동생들은 2005. 3. 19.경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몇일 뒤 인 2005. 4. 2.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다만 이 때 단독세대주로 전입신 고를 하여 원고와 C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06. 7. 28. C과 세대합가를 한 사 실, C은 2005. 10. 2.부터 2005. 10. 13.까지 이 사건 주소지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있는 사실, D이 2007. 4.경 직장 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실, 원고가 2005. 8. 8.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C을 부양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 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할 것이다(한편 설령 원고 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동생인 D과 함께 C을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C을 부양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별도로 분양신청을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D과 함께 C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정당한 당첨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 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상 신청자격 위반을 이유로 원고 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로 당첨된 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왕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