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해 결합 판매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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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505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부터 국내에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던 원고가 PC 운영체제와 메신저를 결합 판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2000년부터 윈도우 Me와 윈도우 XP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해 판매하는 결합판매행위를 진행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들의 결합판매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피고들의 결합판매로 인해 메신저 사업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와 결합판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피고들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포함해 결합 판매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결합판매가 부당한 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와 결합판매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된 상품인 PC 운영체제와 종된 상품인 메신저는 별개의 상품으로, 통상적으로 따로 거래되는 제품임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서 종된 상품의 유상 구매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구매 강제성은 소비자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는 유상성이 요구되므로, 결합판매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려면 종된 상품을 유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여야 함.
- 피고들의 결합판매는 유상성과 구매 강제성, 경쟁 제한성을 인정받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봄.
-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결합판매로 인한 손해와 실제 손해 발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들의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와 결합판매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유명 등산용품 브랜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 판매되었으나, 운영자가 이를 알거나 막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 외에 약국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 1이 인근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 2가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함.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회사가 정리회사와의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종된 상품의 유상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매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의 성립 요건으로 유상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4]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PC 운영체제에 메신저를 포함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결합판매행위로 인하여 메신저 사업을 청산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결합판매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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