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정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원고들이 서울 강북구 임야를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오동근린공원 부지로 점유·사용함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수출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해 결합 판매하는 행위를 함.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