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242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29 선고검수완료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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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4238 민사 사건(2010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은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민법 제10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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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수출기업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두 개 은행과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 했다.
  • 이 계약들은 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사라지는 넉아웃 조건,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2배로 외화를 팔아야 하는 넉인 조건, 그리고 2배 레버리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8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넉인 조건이 발동되어 원고는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약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 원고는 계약이 환위험 회피에 적합하지 않고 불공정하며, 은행들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제일은행과의 계약은 적합성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신한은행과의 계약에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해 손해의 30%를 배○○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출기업인 원고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통해 환율 위험을 줄이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인해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큰 손실을 입었다. 쟁점은 계약이 환위험 회피에 적합했는지와 은행들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한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키코 계약은 환율이 낮아지면 계약이 사라지고, 환율이 높아지면 2배 매도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로, 환위험 회피에 적합한지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당시 환율은 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환율 급등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환위험 회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신한은행은 원고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 제일은행과의 계약은 적합성 원칙 위반이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30%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수출기업이 환율 위험을 줄이려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법원은 일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해 일부를 배○○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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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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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365·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으로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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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1317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출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513·서울고등법원·2013-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2924·청주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141·대구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7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엔화 대출을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해 고정금리 선택권 박탈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16249·서울남부지방법원·2026-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주식회사 세신정밀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2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7인) 【변론종결】2010. 8.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 주식회사 세신정밀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세신정밀과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 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 주식회사 세신정밀에게 75,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원고 2에게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주식회사 세신정밀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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