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원고들이 서울 강북구 임야를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오동근린공원 부지로 점유·사용함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수출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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