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여훈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9가합12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24
원고들이 서울 강북구 임야를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오동근린공원 부지로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가합4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6만원)
2008가합12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
수출기업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해 환율 위험을 회피하려 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2배 매도의무를 이행하며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00만원 / 청구 2.3억원)
2008가합1317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9
수출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2007가합3150·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1
공군 조종장교들이 13년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신청했으나, 공군본부가 인력 사정을 이유로 전역을 1년 미룬 처분을 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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