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에게 달러를 맡겨 피고 발행 DLS에 투자했으나, 기초 해외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만기 상환을 받지 못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116249 민사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회사 지분을 팔아 받은 달러를 운용하기 위해 피고와 2019년 7월 4일, 8월 7일 두 차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가 맡긴 돈은 각각 7,500,000달러와 1,800,000달러로, 합계 9,300,000달러였습니다. 이 돈은 피고가 발행한 DLS에 투자됐고, 그 기초자산은 해외펀드였습니다.
- 계약 설명서에는 펀드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시중은행 채권에 투자하고, 만기 때 연 3.50%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운용사나 발행사가 부도나는 경우 등에는 상환이 늦어질 수 있다고도 안내했습니다.
- 2020년 초중순 펀드 운용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펀드의 순자산가치 계산을 중단하고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계약 만기가 지나도 원금과 수익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투자 구조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와 신탁금 반환 등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신탁법상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펀드의 레버리지 사용 여부, 투자 대상, 원금과 수익의 안정성 등을 잘못 설명하거나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신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취소와 신탁금 반환 등 대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5,580,000달러와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을 맺을 때 피고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었거나, 원고가 당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펀드가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 등을 검토해 계약 당시의 설명 내용과 피고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의 전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계약 만기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신탁금 전액을 곧바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초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상황과 신탁계약의 투자 구조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 신탁법상 원상회복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손해액을 5,580,000달러로 정한 세부 근거가 생략돼 있어, 그 계산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지급할 이자는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신탁금 전액 반환이나 계약 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5,580,000달러와 판결에서 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은행의 권유로 일본 펀드에 가입하며 선물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상승 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 금고가 피고 회사와 중국여행계약을 맺고 여행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의 이행보조자가 그 대금 일부를 유용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원고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며 2차 주소(MEMO)를 잘못 적어 반환되었고, 거래소가 복구를 미룸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