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임성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180.5억원)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원고패
기각
2007가합9050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1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포함해 결합 판매하는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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