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마켓메이킹을 위해 특정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2가합50780 민사 사건(2024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가상화폐 개발 회사인 甲 주식회사는 모토큰을 포블게이트 거래소에 상장하고, 마켓메이킹 업무를 하는 乙 등과 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맺음.
- 乙 등은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받아,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에 거주하는 丙이 연인 丁의 요청으로 만든 계정)으로 모토큰을 전송함.
- 이후 해당 계정에서 모토큰 매도와 다른 가상화폐 매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이유로 계정 이용을 제한함.
- 甲 회사의 권리를 양도받은 戊가 丙과 乙 등이 사기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丙이 乙 등과 공모하거나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이득이 있어도 불법 원인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가상화폐 개발 회사가 마켓메이킹 약정을 맺고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해 거래를 진행했으나,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이유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자, 권리를 양도받은 회사 측이 해당 계정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정 명의자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이득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丙은 계정을 만든 丁이 관리했으며, 丙 자신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거래에 관여하지 못했음.
- 丙이 계정이 마켓메이킹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움.
- 丙이 乙 등과 공모하거나 사기 행위를 도운 증거가 부족함.
- 丙 명의 계정에 일부 이득이 남아 있으나 丙이 접근하거나 출금할 수 없었음.
- 甲 회사와 乙 등이 체결한 약정은 시세조종 목적의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따른 이득 반환 청구는 불법 원인에 따른 것임.
- 따라서 丙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과 마켓메이킹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거래에 사용된 계정 명의자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또한,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비트커넥트에 2억 8천만 원을 투자함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양도인 회사가 가상화폐 마켓메이킹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정으로 20,000,000F를 전송하였고, 원고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주문을 한 직후 취소주문을 입력했으나, 거래소의 알고리즘 오류로 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거래가 계속 체결됨.
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영화 배급권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고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어겨 피고가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 과부하로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 주문 실패 및 접속 불가 상황이 발생함.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도이치은행 직원들이 코스피200 지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기술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