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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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7530 민사 사건(201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1일 오후 5시 34분경, 원고의 게임 계정이 도용당해 게임 내 아이템들이 사라졌다.
- 원고는 같은 날 회원문의란에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계정도용신고센터로 신○○라고 안내했다.
- 원고는 오후 8시 20분경 계정도용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일요일이라 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다음 날인 11월 2일에 조사를 시작해 일부 아이템을 회수했으나 대부분 아이템은 이미 게임 내에서 소멸된 상태였다.
- 원고는 아이템 복구와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용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었고, 피고 운영사는 신고 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24시간 즉시 대응할 의무가 있는지와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관리 소홀 가능성과 피고의 주의 의무 이행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 계정 도용은 회사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원고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일요일이라 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으나, 24시간 내내 직원이 대기하며 즉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신고 접수 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아이템을 회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조치 지연이 원고의 아이템 상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게임 계정 도용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용약관과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운영사는 24시간 즉시 대응 의무가 없고, 이용자의 관리 소홀 가능성도 있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원은 운영사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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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회원으로 가입됨.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여러 차례 구매함.
게임 명의도용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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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중국 거주 해커가 회사 직원 컴퓨터를 경유해 DB 서버에 침입하여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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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대화창 욕설로 인한 모욕 손해배상 청구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게임 서버 업데이트 중 테스트용 로그 기록 기능을 삭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그대로 기록되게 방치함
게임 운영툴 권한을 악용해 다이아를 무단 취득하고 판매·사용해 현금화함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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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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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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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증권사 지점장이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 계좌에 예탁된 주식을 여러 차례 임의로 사고팔았다.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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