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7530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2 선고검수완료

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7530 민사 사건(201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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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1월 1일 오후 5시 34분경, 원고의 게임 계정이 도용당해 게임 내 아이템들이 사라졌다.
  • 원고는 같은 날 회원문의란에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계정도용신고센터로 신○○라고 안내했다.
  • 원고는 오후 8시 20분경 계정도용신고센터에 신고했으나, 일요일이라 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는 다음 날인 11월 2일에 조사를 시작해 일부 아이템을 회수했으나 대부분 아이템은 이미 게임 내에서 소멸된 상태였다.
  • 원고는 아이템 복구와 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용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었고, 피고 운영사는 신고 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24시간 즉시 대응할 의무가 있는지와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관리 소홀 가능성과 피고의 주의 의무 이행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 계정 도용은 회사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원고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는 일요일이라 담당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으나, 24시간 내내 직원이 대기하며 즉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신고 접수 후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아이템을 회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조치 지연이 원고의 아이템 상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게임 계정 도용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용약관과 상황을 고려할 때 게임 운영사는 24시간 즉시 대응 의무가 없고, 이용자의 관리 소홀 가능성도 있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원은 운영사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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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 회원으로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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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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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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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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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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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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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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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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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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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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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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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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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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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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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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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2399·서울고등법원·2018-02-0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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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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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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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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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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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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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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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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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358·대전고등법원·2004-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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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67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업무사원이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자인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변칙영업으로 인한 판매부족액을 인정한 것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합1649·수원지방법원·1987-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 조작된 도박으로 원고인에게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6758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5·1심·원고 일부 승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맡겼으나 해킹으로 일부가 유출되고 거래소가 폐쇄되어 반환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2심·원고 패소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6. 29. 선고 2009가합132151 판결 【변론종결】2011.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알투게임 내의 원고 명의 게임계정(계정명:(생략), 캐릭터명:(생략))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아이템을 원상복구하고, (2)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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