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9021수원지방법원 2심2018-09-20 선고검수완료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무단으로 여러 차례 구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9021 민사 사건(2018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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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4월 2일,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결제 시스템에 입력함.
결제 시스템은 최초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여 이후 결제 시 카드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됨.
2015년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허락 없이 25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추가 구매하며 신용카드가 무단 사용됨.
어머니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무단 사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어머니는 결제 시스템 제공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소송 중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소멸시킴.
법원은 회사가 미성년자의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어머니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사건에서, 결제 시스템 제공 회사가 신용카드 정보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어머니도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회사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어머니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결제 시스템 제공 회사는 최초 결제 시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두고, 이후 결제 때는 카드 정보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무단 사용을 쉽게 만들었음.
회사는 미성년자가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미성년 자녀의 무단 결제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가능해졌으므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그러나 어머니도 자녀가 무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을 50%로 줄임.
회사는 소송 중 변제공탁을 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받음.
어머니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미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해 게임 아이템을 산 사건에서, 결제 시스템 제공 회사가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어머니도 자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회사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어머니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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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530·서울고등법원·2011-05-12·2심·원고 패소

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