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원고가 할아버지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며 손실을 입고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증권회사는 2001년 2월 1일경부터 8월 17일경까지 홈트레이딩 시스템 전송 과정에서 파일버퍼크기를 잘못 설정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이 0으로 표시되는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켰다.
• 원고는 2001년 2월 13일경 할아버지 명의로 피고 회사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시작했다.
• 원고는 2001년 2월 20일경부터 11월 22일경까지 선물·옵션 거래를 하면서 풋옵션 2,255,000원, 콜옵션 23,399,000원, 선물 22,425,000원, 수수료·세금 6,777,022원 등 합계 54,856,022원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
• 원고는 피고의 오류 데이터를 믿고 외국인·기관이 풋옵션을 순매도하는 것으로 착각해 콜옵션 매수와 선물 매수에 치중했으나 주가지수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데이터 오류가 명백해 조금만 주의하면 확인 가능했고,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오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 원고는 투자손실금 59,225,42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가 증권사인 피고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데이터 오류로 선물·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데이터 오류와 투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투자금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증권사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위자료 4,000,000원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선물·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등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이나 손실은 매일 이루어지는 매도·매수 단가 차이와 거래량에 따른 것이므로 데이터 오류와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풋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 역시 데이터 오류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다만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장기간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10분해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오류와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 배상은 어렵다. 하지만 증권사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