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유석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6(46%)원고 패소 5(38%)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
2010나100393·서울고등법원·2011-11-24

원고가 댐 건설을 위해 피고 소유 전기설비 철거 후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10나70751·서울고등법원·2011-06-16

신세계 자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0.0억원)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억원 / 청구 8.0억원)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96만원)
2010나103972·서울고등법원·2011-05-26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7억원)
2010나77530·서울고등법원·2011-05-12

게임 이용자가 2009년 11월 1일 게임 계정을 도용당해 아이템을 잃고 이를 신고했으나, 운영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만원)
2010나47706·서울고등법원·2011-04-14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65만원 / 청구 1.5억원)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2010나76520·서울고등법원·2011-03-10

위탁매매인의 권한 없이 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8531·서울고등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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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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