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 대출을 알선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전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18531 구상금 등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가합84146 판결 변 론 종 결2010. 9. 9. 판 결 선 고201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558,461원 및 이에 - 2 - 대한 200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대출받 고,” 다음에 “그 담보로”를 추가하고,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 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판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 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 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 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 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 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 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물상보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5648 판결). 살피건대,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 증 - 3 - 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은 위 **** 미 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는 2008. 1.경 ****으로 가서 원고에게 위 아파트 현장을 보여준 사실, ② ****은 당시 원고에게, 위 미분양 아파트 매수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원고 소 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분양수익금의 10%를 지급하 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사실, ③ 원고와 ****은 위 매수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 의가 없어 원고 명의로는 위 은행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④ 이에 ****은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면 피고에게도 그 대가로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 로 대출받게 해 준 사실, ⑤ ****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08.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하고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⑥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이 위 아파트의 계약금, 신탁 비용, 사무실 집기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⑦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이 부담 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이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 출금 이자를 각 수회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위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 업의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금의 각 10%를 지급하겠다면서 피고에게는 사업자 등록 명의와 함께 주채무자로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원고에게는 연대보증 및 부동산 담보 제공을 해 줄 것을 각 부탁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 - 4 - 금을 받은 다음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면서 실질 적 주채무자가 ****이라고 믿고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에 대하여 구상권 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의 주채무자에 불과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