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38840 민사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금 출금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성명불상자는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각종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원고를 속였다.
- 원고는 2024. 6. 12.부터 2024. 6. 13.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8차례에 걸쳐 수수료·해지비용·검증비용·심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이체했다.
- 원고는 2024. 6.경 피고 C 명의 계좌에 소득세·해약환급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했다.
- 원고가 이체한 금액은 피고 B 명의 계좌와 피고 C 명의 계좌를 합쳐 총 52,391,500원이었다.
- 피고 B은 2025. 1. 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주식투자 수익금 출금 도움 요청을 받고, 허위 거래소 사이트에서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 계좌에 8회, 피고 C 명의 계좌에 6회 합계 52,391,500원을 이체하여 편취당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되도록 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청구를 인용하여 52,391,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B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 구체적 사정에 기초해 그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과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 B은 성명불상자가 허위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으로, 피고 B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측면이 있고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접근매체를 넘길 당시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B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은 계좌 명의자가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 반면, 자백간주된 피고 C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계좌 명의자의 책임 여부는 접근매체 양도 경위와 예견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 사칭 전화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 대출과 예금 인출 피해를 입음.
경찰·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피고들이 범죄자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함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구직 중 사칭범의 말만 믿고 자신 명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넘겨줌
거래소 계정에 무단 접속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1.72964646개를 알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
검찰 수사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만 원을 수거·전달한 행위
원고가 가짜 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고 예금과 대출금 6천만원대가 인출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텔레뱅킹 사기로 예금 편취, 은행 본인확인 과실 책임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국회의원에 대해 코인 시세조작·자금세탁 의혹을 담은 SNS 글을 올리고 라디오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발언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가 주관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에서 원고에게 매일 1%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함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과 짜고 회사 예금을 몰래 주식거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써 버림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은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인터넷 주식공모 관련 게시물·기사로 원고들 명예훼손 손해배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