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38840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 론 종 결2025. 5. 22.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2,3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 부터 2025. 1. 13.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투자수익금 인출 거래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 라 2024. 6. 12. 부터 2024. 6. 13. 까지 피고 B 명의 계좌에 8차례 , 피고 C 명의 계좌에 6차례 , 합계 52,391,5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 B은 2025. 1. 9.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피고 B은 대출기관을 사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 바, 피고 B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네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27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 3 - 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D의 보이 스 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52,391,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D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2,391,500원의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민법 제760 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 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 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 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 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 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 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 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 4 - 다91597 판결 등 참조 ).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 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 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 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 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 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 양수인의 신원 , 접근매 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 - 5 - 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알려줄 당시 그 접근매체 등이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 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 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B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금융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서 대출절차에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 , 자신의 명의로 개설 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외에 원고에 대한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은 없고 , 당시 피고가 넘겨준 접근매체 가 범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나) 피고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 지는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통장 등 접근 매체의 대여 , 양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사 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범죄사실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 B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넘 - 6 - 겨주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라) 피고 B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매체와 피고의 관련 정보는 성명불상자가 원 고를 기망한 후 그 돈을 받는 수단에 불과한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혜원 - 7 -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는 2024. 6. 10.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 피고 B, 피고 C은 원 고의 금원의 편취를 위하여 사용한 입금계좌의 예금주입니다. 2. 사실관계 및 불법행위 사실 원고는 2024. 6. 10. 인터넷 위피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는데 , D은 원고에 게 자신이 증권사에서 일하며 현재 캐나다에 파견 나와 있다고 소개하며 원고에게 접근하였습 니다 . D은 원고에게 카카오톡단체채팅방(이하 ‘단톡방 ’이라 합니다 .)을 통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 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을 알려주어 단톡방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D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중에 , D은 원고에게 E을 통하여 주식투자하여 수익금으로 약 2만3천달러 (USD) 얻어서 출금을 하려고 하는데 , 자신이 증권사 직원이라 출금 수수료가 약 30% 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반계좌로 출금하면 적은 수수료만 부 담하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E에 있는 자신의 수익금을 이체시켜 줄테니 , 대신 출금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였고 , 원고가 처음에는 출금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하면서, 먼저 D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하자, D은 원고에게 부모님은 너무 연로하시고 외동 이라 다른 가족은 없다며 , 간곡히 부탁하여 출금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D대 화문자내역, 갑 제1호증의 2 D대화문자내역) D은 원고에게 E거래소사이트(이하 ‘거래소 ’이라 합니다 .)라며 링크를 보내주며 , 클릭하여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거래소계정을 만들고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 원고는 D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회원가입하고 거래소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갑 제2호증 거래소링크문자내역) 원고가 거래소에 회원가입하고 계좌를 만들고 나서 , D은 수익금이라며 미화 2만3천달러 (USD) 를 원고의 거래소 계좌로 보내어 ,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거래소 고객센터에 출금요청 - 8 - 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신규회원들은 불법환율차익을 막는 다는 명목으로 먼저 신청한 출 금액의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한다며 , 원고의 출금액 금 31,751,500원의 1% 인 310,500 원을 선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갑 제3호증 수수료납부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 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0,500 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 고객센터에 인증사진을 보냈더니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10 분 후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안 되었고 , 다시 연락 이 와서는 원고의 출금액이 커서 모니터링 감지대상이라면서 감지대상에서 해지되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 해지비용은 금 150 만원이고 해지 완료 후 해지비용은 다시 원고에게 돌려 준다고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해지비용납부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모니터링해지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15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입금 후 고객센터에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는 또 다시 첫 환전을 하려면 모니터 링 인증비용 금 150 만원을 입금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 모니터링인증비용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모니터링인증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150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제 8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모니터링 인증비용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 고객센터에서는 원고가 D으로 부터 해외송금 받은 돈을 금감원에서 자금세탁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 현재 증권사 법인통장이 잠겨있어 이체가 불가능하니, 자금세탁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검증받아야 한다며 추 가로 검증비용으로 금 200 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9호증 불법자금의심문자내 역) 원고는 2024. 6. 12. 금감원의 검증을 받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 )로 금 200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10 호증 출금내역 ) 원고의 입금 후,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이번 금감원 심사는 탈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재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재심사비용 금 200 만원을 입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1 호증 금감원재심사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2. 금감원 재심사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 - 9 - 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20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2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입금 후 다시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에서는 금감원에서 원고가 먼저 납부한 수수 료가 확인이 되지 않아 출금인증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 원고의 처음 출금요청액 금 31,751,500원과 추가 납부금 금 700 만원에 대한 수수료 금 3,170,500원 다시 입금하라고 요구하 였습니다 . 원고는 2024. 6. 12. 수수료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70,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3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수수료를 입금한 후 고객센터에서 다시 연락을 해 와서는 , 원고가 납입한 수수료가 금감원에서 입금이 확인이 안 된다는 연락을 고객센터에서 받았다면서, 수수료 입금이 확인 되 어야 이체가 가능하다고 하며 , 원고에게 재차 금 3,170,500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4 호증 수수료납부요구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3.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70,5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5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수수료를 입금하자 , 다시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에게 거래소 법인통장이 자금세탁방지 법상의 비대면상 거래정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 금감원에서 자금세탁한 것이 아니라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인통장심사비용으로 금 3,170,500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 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6 호증 심사비용납부문자내역) 2024. 6. 13. 원고는 금감원 심사비용을 납부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예금주 B)로 금 3,170,000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갑 제17 호증 출금내 역) 원고의 입금 후, 다시 고객센터에서는 소득세 비용을 먼저 선납이 필요하다며 알려오며 원고 에게 금 576 만원의 소득세를 선입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18 호증 소득세납부문자내 역) 원고는 2024. 6. 13. 소득세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금 576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19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소득세를 납부 후 출금신청을 하자 , 고객센터에서는 원고의 출금액과 추가 납부금을 합하여 출금액이 금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원 규정상 금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금 할 때에는 해약 환급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으로 금 1천만원 을 납부하여야 이체가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갑 제20 호증 해약환급금문자내역) - 10 - 원고는 D에게 더 이상 납부할 자금이 없다고 이야기 하자 , D은 원고에게 자신도 돈이 없어 원고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납부하지 않으면 자금이 동결되고 보유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 며, 원고에게 은행대출이라도 받아보라고 유도하였고, 원고는 D 대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원고 명의의 G은행 비상금적금에서 자금을 인출하였습니다.(갑 제21 호증 대출관련문자내역) 원고는 2024. 6. 13. 위 해약환급금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① 금 440 만원 ② 441 만원을 2회에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22 호 증 출금내역 , 갑 제23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해약환급금을 입금한 후에 고객센터로부터 다시 연락을 왔지만 , 고객센터는 금감원에 해약환급금을 제출하며 승인요청을 했지만 승인이 거절되어 2차로 제출 하여야 한다면서 , 원고 에게 재승인 비용으로 금 2100 만원의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 제24 호증 2차해약환급금문자 내역 ) 원고는 2024. 6. 13. 해약환급금 납부를 위하여 고객센터로 부터 받은 계좌번호 (F은행 (계 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① 금 700 만원 ② 금 700 만원 ③ 금 700 만원을 3회에 걸쳐 총합계 금 210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갑 제25 호증 출금내역 , 갑 제26 호증 출금내역 , 갑 제27 호증 출금내역 ) 원고가 자금을 이체한 후에 G은행 고객센터측에서 연락이 와서 , 원고에게 갑자기 자주 자금 을 인출하는 이유를 무엇이냐며, 혹시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어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듣고서 , 그때서야 원고는 사기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입은 손해는 아래표 기재와 같이 금 52,391,500원입니다 . 날짜금액은행예금주계좌번호 2024. 6. 12. 310,5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1,5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1,5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2,0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2,00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2.3,170,5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 11 - 따라서 D은 사기 범죄를 할 목적으로 허위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가 로채기 위한 사기행각을 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 D의 사기행 각을 위하여 제공된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 B, C의 행위는 사기를 위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 므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3. 결 어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피고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원고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기망행위로 B등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 하였고 ,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하게 본 소를 제기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살펴주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6. 13.3,170,5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3.3,170,000원F은행B (계좌번호 1 생략 ) 2024. 6. 13.5,76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4,4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 4,41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7,0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7,0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2024. 6. 13.7,000,000원F은행C (계좌번호 2 생략 ) 합 계52,39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