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1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1심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
2017나11160·대구지방법원·2018-06-08·2심
소외 3이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