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가 상품권을 '서류'라고만 고지하고 운송을 의뢰했고, 배송 중 상품권이 도난당함

- 1 - 사 건2009가단48761 손해배상(기)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 피 고1.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2. **** **** 변 론 종 결2010. 5. 19. 판 결 선 고2010. 6.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회사는 각종 상품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0000000 주식회 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특송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은 피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물품의 운송을 담당한 택배운송기사이다. 나. 원고회사의 물건 운송 의뢰와 도난사고의 발생 (1) 원고회사는 2008. 9. 30. 10:30경 거래처인 ****으로부터 **** 상품권 10만원권 300매, 50만원권 20매(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 한다)를 보내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이에 원고회사의 직원인 ****은 같은 날 10:40경 피고회사에 전화를 걸어 물 건의 운송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운송할 물건이 백화점 상품권임을 밝히지 아 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다. (2) 피고회사는 피고 ****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운송할 물품을 수령하여 서울역까 지 오토바이로 운송을 지시하였고, 피고 ****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서울 서초구 00동 0000-0 00000빌딩 4층에 위치한 원고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회사의 - 3 - 성명불상 여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권이 들어있는 물품 포장박스 1개를 수령하였는 데, 위 물품 수령당시에도 원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운송 대상물이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여 당초 운송의뢰를 받은 대로 운송장에 품명을 ‘서류’라고 기재한 후 운송장을 위 원고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은 같은 날 11:40경 **** **** 입구 앞 노 상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두고 위 아파트 ****에서 운송의뢰를 받은 다른 물건을 수령하러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그 사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상품권이 담긴 위 물품박스를 절취해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회사와 피고들은 위 도난 사고 발생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절도범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위 도난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08. 10. 1. ****의 구 둣방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상품권 중 성명불상자가 현금으로 교환해 간 10만원권 상품권 80매를 회수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의 주요 내용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위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케이티엑스특송약관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3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 - 5 -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회사는 피고 ****이 위 물품박스에 포장된 물건이 상품권이라는 점을 알 고 이를 절취하였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 품을 인도받았으면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잘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소 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권을 분실하였으므로 피고 ****은 불법행 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불 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38,160,000원(상품권 액면금 합계 40,000,000원에서 할인율 4.6%를 적용한 도매가격. 40,000,000원 × 95.4%)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이 이 사건 상품권을 절취한 바 없고, 피고회 사로서는 원고회사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건이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이라 는 사정을 알았으면 운송을 거절하였을 것인데 원고회사가 이를 서류라고 허위 고지함 으로써 일반적인 서류로 알고 배송을 실시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의 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배송을 의뢰한 물건 이 서류라고만 고지함으로써 피고회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할증운임을 적용 하지 않은 이상 약관상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 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 - 6 - 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조),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 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고가물로서의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상품권의 운 송을 의뢰하면서 운송대상물이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서류라고만 고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이 이 사건 상품 권을 고의로 멸실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 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