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상무가 예탁금을 위조해 인출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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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94가합1159 민사 사건(199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OO회사(원고 조합)에서 상무로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예탁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총 10회에 걸쳐 예탁금을 인출하고 가로챘다.
-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맡긴 예탁금을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그 과정에서 조합 장부와 실제 금액 사이에 여러 차례 차액과 손실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인의 이러한 불법행위와 장부 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용협동조합의 상무로 일하면서 예탁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 이에 조합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부상 차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보아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예탁금 청구서를 위조하여 돈을 인출하고 조합원 예탁금을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임직원의 책임은 단순히 장부상 장액 발생 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주장한 장부상 기재 누락이나 차액 발생 중 일부는 실제 조합의 현실적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총 손해액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과 보증보험금, 퇴직금 채권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배상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위조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법원은 장부상 단순한 차액 발생만으로는 무조건 책임을 묻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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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은행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계금전신탁예금 무단 인출 손해배상 청구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파산 신협 이사장의 감독의무 위반 및 신원보증 책임 청구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청산인이 채권신고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채권신고 기간 안에 조합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줌
부산시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신용대월을 하여 약 2,053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신용협동조합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병원의 재무실장이 병원장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했고, 이를 할인받아 취득한 금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출 신청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체크카드 양도해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발생
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가 구판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교부함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무단 현금카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피고가 원고의 창고에서 판매수로 일하며 연초 135,000원을 횡령함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원고가 이를 믿고 제3자에게 200만원을 대여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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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들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에 신용으로 주류를 공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 지급보증 서면을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3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 제23조의3 제3항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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