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실장인 피고들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가합3210 민사 사건(202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그 아들인 회계·재무 총괄 실장이 회사 자금을 허위 비용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A는 레미콘 회사 두 곳의 대표이사였고, 피고B는 그의 아들로 회사의 실장을 맡아 회계와 재무를 총괄했습니다. 2011년 말 두 사람은 피고B 명의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덤프트럭과 펌프카의 유류비, 수리비, 기사 월급 같은 비용은 회사 계좌에서 내고, 수익은 피고B 명의 개인 사업자 계좌로 받기로 짰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지출장부에 '관급차액금' 같은 허위 명목을 적은 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빼냈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 차입금 반환, 허위 도선료, 부당한 해상운송료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이 쓰였다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 대표이사와 실장인 두 사람이 회사 자금을 허위 명목으로 빼내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회사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쟁점은 빠져나간 돈을 두 사람이 회사에 되돌려 줘야 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들이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형사재판에서 횡령과 배임 사실이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인정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실제 회사 일이 아닌 허위 명목으로 빼낸 것은 회사에 대한 손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빼낸 돈의 액수는 지출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 등 기록을 하나씩 따져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장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확인된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항목은 피고A 한 사람만 책임지도록 나누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에는 정해진 날짜부터 연 5%, 그 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족이 함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 회사에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장부에 쓴 명목이 그럴듯해도 실제 기록과 맞지 않으면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산업조합 소속 중도매인들이 허위 계산서로 매취대금을 타내고 보관 중인 조합 소유 농산물을 무단 반출·판매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공단 이사장과 감사계장 등이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공단 자금을 빼돌렸다.
파산회사 전 임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힘
파산회사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원고 체육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상급자들의 감독 소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노조 대의원들이 차량 투입 비율 문제를 이유로 공장 라인 정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의 재가동을 막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STX조○○양이 2008~2013년 회계 내용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유상증자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적거나 빼먹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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