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총 사건
4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2023가합3210·—·2024-07-24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실장인 피고들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41.5억원)
2015가단3812·—·2017-02-0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단6264·—·2010-01-22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92가합354·—·1993-12-23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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