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함

•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남양주시(피고)는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대농에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했다.
• 대농은 자부담금(자기 부담금)을 낼 능력이 부족했으나,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 대농은 네덜란드에서 온실 자재를 수입하기 위해 가야통상이라는 업체와 계약하고, 대동은행을 통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 피고는 대동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지급을 확약했으나, 실제 자금 집행 시 대동은행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대농에게 직접 자금을 지급했다.
• 이로 인해 대동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대동은행은 이후 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다.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신용장 대금 지급을 확약했으면서도 거래은행인 대동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해 대동은행이 손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금 집행 과정에서 대농의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대동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지급을 확약하고, 대동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거나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자금 집행 사실을 은폐하여 대동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 대동은행은 담보 없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했으나, 이는 피고가 지급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대동은행의 과실은 크지 않다.
•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남양주시가 자부담금 납입 능력이 없는 대농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 없이 자금을 직접 지급해 거래은행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지원사업 집행 시 거래은행과의 협조 및 사전 통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